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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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유재광

개요

http://blog.naver.com/greycrow/99122151
MBC 유재광 기자
2004년 6월 쓰레기만두 사건 당시 취재 논란
2010년 1월 28일 아이티파견 구조대의 지원 보도와 관련하여 도미니카 강성주 대사 인터뷰
- 보도 맥락상 강 대사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마치 구조대에 대한 지원업무를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
-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냄
- 나중에 강 대사의 앞뒤 말을 편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언의 의미를 왜곡시킴이 밝혀짐
2010년 2월 1일 MBC 뉴스데스크의 사과보도
2010년 2월 5일 KBS 미디어비평에 원본 인터뷰 공개

2004년 쓰레기만두 사건

2004년 6월 경찰은 25개 식품회사가 불량 재료를 만두소로 사용한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고 발표
-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고 썩은 무 등이 포함된 폐기처리용 단무지 자투리를 폐 우물물로 세척해 만두소를 만든 뒤，국내 25개 유명만두 및 식자재 유통업소에 만두 및 야채호빵 등의 재료로 납품해온 악덕업자 6명을 입건했다"고 발표
언론들은 이를 '쓰레기 만두'로 표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
경찰 발표 후 관련 업계에서는 "경찰 발표가 과장됐다"고 거세게 반발
당시 소규모 만두업체를 운영하던 한 사장은 쓰레기 만두의 오명을 벗겨 달라며 투신자살
실제로 완제품，원료，반제품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 등 업자들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발견
- 쓰레기라던 단무지 자투리는 단무지 제조과정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자투리
- 만두소로 가공되면서 삶는 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다는 것
- 폐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도 음용수 기준 46개 항목 중 '탁도'만 1.28도(기준 1.0도)로 기준을 약간 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 판정
형사처벌 과정에서는 만두소 공급업자 2명만 불구속 기소돼 2005년 집행유예를 선고
이후 만두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법원 판결은 '기각'
업체들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중소규모 업체들은 상당수가 폐업

쓰레기만두 사건과의 관련

TV 불량만두 화면’ 진실게임 공방 증폭
- 미디어오늘, 2004- 6-18

동아닷컴은 이어 다른 단무지 공장 사장의 말을 인용, 지난 16일자 MBC 보도에도 비판을 가했다. 동아닷컴은 "전체 공정과정을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면 경찰의 쓰레기 화면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풀릴 것으로 기대해 (MBC에게 취재를) 허락한 것인데, 결국 내 우려대로 16일 밤 뉴스에 공장 외곽 전경모습만 나왔다"는 단무지 공장 사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방송이 끝난 뒤 그 기자에게 항의했더니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닷컴은 "분명 경찰은 쓰레기 부분 뿐 아니라 공장의 이곳저곳을 찍어갔다. 그런데 왜 방송 화면엔 지저분한 장면만 나오는가"라고 되묻고 "경찰이 일부러 그런 장면만 방송사에 주었는지 아니면 방송이 그 부분만 골라 썼는지 경찰과 방송사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중략)

MBC 사회부 유재광 기자는 "문제를 제기한 업체 사장과는 이미 얘기가 끝난 사안인데 동아닷컴이 왜 계속 이런 보도를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기자는 "동아닷컴이 오늘 언급한 MBC 기사는 16일에 다른 기자가 보도한 것으로, 보도내용은 이들 업체의 해명을 들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왜 불만을 제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기자는 "지난 16일자로 동아닷컴이 보도한 기사에서도, 애초 화면제공을 해준 곳이 희망하면 자막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넣어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서는 마치 경찰의 화면을 받아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나의) 멘트를 인용할 때도 마치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비틀어서 인용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불량만두’ TV화면 ‘진실게임
- 미디어오늘, 2004-6-23

하 지만 당시 ‘불량만두’ 사건을 직접 취재한 KBS 사회부 김상협 기자는 “동아닷컴의 보도내용은 모 단무지 공장 사장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 업체의 영상화면은 방송에 전혀 내보내지 않았다”면서 “뉴스에서 보도한 화면은 다른 업체”라고 밝혔다. MBC 사회부 유재광 기자도 “당시 화면은 경찰청이 제공한 화면과 자체적으로 찍은 것을 합한 것이지만, 경찰 쪽에 확인한 결과 방송화면에 나온 공장의 ‘불량 만두소‘는 납품했거나 납품할 예정인 만두소가 분명하다”면서 “경찰 또한 이미 업자들의 확인진술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아이티 기사 쓴 mbc 기자입니다.
- 이스끄라, 다음아고라, 2010-2-3

'만두' 기사를 언급하신 분들도 있던데, 그것도 몇년 된거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몇년치 제 기사를 다 보셨는지 어땠는지... 그 기사는 당시 경찰청이 낸 보도자료 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다 같이 쓴 기사였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보도자료를 어디까지 신용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지, 당시에도 많이 고민했고, 그 고민, 제 기사에 반영하려 나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신 분들껜 정말 진심으로 지금도 사죄합니다.

1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대사 인터뷰 방송

강성주 도미니카 대사의 인터뷰가 방송
- mbc 뉴스 도미니카 대사 인터뷰
- Youtube, mbc, 2010-1-28
구조대에 대한 무책임한 대사의 발언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냄

1월 29일 MBC보도국의 유재광 기자 옹호 칼럼

방송 다음날인 1월 29일 유재광 기자를 옹호하는 '무식한 유재광 기자'라는 제목의 MBC 보도국 소속 김대경 기자가 작성한 칼럼이 MBC 홈페이지에 게재
원본주소는 http://imnews.imbc.com/mpeople/rptcolumn/rptcol25/2553686_7273.html
2월 1일 MBC의 사과방송 이후 칼럼은 삭제되고, 저장된 웹페이지로는 접근 가능

[칼럼] ‘무식한’ 유재광 기자
예전에 법조출입(법원, 검찰) 기자를 할 때 당시 추문으로 옷을 벗은 뒤 강연을 하러다니던 K모 前 검찰총장은 자기가 검찰총장 할 당시 가장 무서웠던 기자들은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라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는 신참 기자들이라고 말했다.
“사츠마와리(경찰 출입 기자를 뜻하는 은어)들은 그냥 기사를 막 써대.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맞다고 기사 써. 너무 무서워. 하하하”
경찰기자의 패기를 치켜세우는듯하지만 실제로는 법조계 관례에 대해 무지하다는 조롱이 반쯤 섞인 말이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K 전 검찰총장의 이 말을 듣고 까르르 웃고만 있었다. 결국 법조출입기자들은 컨트롤이 가능했다는 뉘앙스도 모른 채.
신입 기자는 통상 입사직후 6개월간 일선 경찰서를 돌며 수습기자를 마치고 몇 개의 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기자’가 된다. 길게는 3, 4년의 경찰 기자를 거치며 각종 사건. 사고를 취재해 취재의 기본기를 터득한 뒤 정부부처나 법조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당 등을 맡아 이른바 ‘부처 출입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부터 기자들은 자칫 스스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펼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권 기사 가운데 정치인 추문이나 밀치고 싸우는 건 경찰기자에게,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정책이 아닌 개별 사건사고도 경찰기자에게 이른바 ‘설거지’를 맡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한 부처에 정통한 출입기자라는 이유로 경찰기자의 언뜻 단순. 과격해 보이는 기사에 한마디씩 개입하다보면 기사의 예각이 깎여 보도되곤 했다.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무장납치단체에 납치·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 당시 AP통신이 외교부에 김 씨 실종 문의전화를 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보고하거나 영사과나 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쳐 화를 불렀던 사실이 드러나 화살이 쏟아질 때쯤 한 외교관이 외교부 출입기자였던 나에게 다른 非출입기자들을 흉보며
“김 기자도 자꾸 몰아붙이지 마세요. 같은 식구끼리 왜 그러십니까.” “예? 가..같은 식구라니요?”
부처 출입기자들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 시각을 여실히 느끼게 해 준 순간이었다.
경찰기자는 전천후(全天候: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기자이다. 입을 상처를 예감하면서도 후퇴를 모르는 멧돼지다. 국민들은 경찰기자의 보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기자’인 유재광 기자가 아이티 현지에서 보내온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한국에서도 대접 못받는 소방대원들이 머나먼 아이티에서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다. 한데서 자는 이들과 달리 비교적 우아한 모습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공복(公僕)들의 모습은 또 우리를 얼마나 분개하게 만드는가.
고시 출신과 비 고시 출신. 고품격의 의미.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갖가지 단어가 엉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라면, 한없이 부족한 나였다면, 내가 외교부 출입기자로서 아이티 현지에 갔었더라면 어찌됐을까? 외교부 간부들을 기수별로 줄줄 외면서 서로 근황을 묻다가 소방대원들의 처지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따위의 해명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을지. 그러면 공복들은 ‘무식한’ 기자가 취재 온 게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을까.
정부가 유재광 기자의 이번 보도를 보고 잘못을 느끼게 될 지는 의문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소통을 거부하며 현지 대사관에서 보내왔을 ‘해명성 본국보고’만 믿고 유재광 기자의 보도를 단지 ‘무식한 경찰기자’의 오해였다고 치부해버린다면 정말 무식한 게 어느 쪽인지 시청자와 국민들이 차차 답해줄 것이다.
김대경 기자 / 20100129

2월 1일 MBC 사과방송

2월 1일 MBC는 <뉴스데스크> 다섯 번째 리포트 순서로 1월 28일 방송분량 중 유재광 기자가 리포트한 '구조대와 외교관'에 관해 보도내용을 정정하고 외교부와 당사자에게 사과
권순표 앵커가 읽은 ‘구조대 논란에 대한 입장’에서 MBC는 지난 보도에 대해 본사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
전문

◀ＡＮＣ▶지난주, 아이티 지진 피해 현장에 파견된 우리 119구조대의 열악한 처지와외교부 직원들의 모습을 비교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뜨거운 논란이 일었는데이에 대한 본사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ＥＮＤ▶
지난주 본사는 보도를 통해도미니카 현지 대사가구조대가 오는게 영 탐탁치 않게여긴다는 반응이라면서 강성주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개인적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 와달라"는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실제 이 발언은 강 대사가119 구조대원을 의식한 게 아니라유엔사무총장 특별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전하는 내용이었는데보도에선 면담결과라는 부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 대사 발언의 전체 흐름으로 볼때민간구호 단체가 준비없이섣불리 와서는 안된다는취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강 대사의 발언을 충실하게 전하지 못해혼돈과 오해를 낳은 점을 인정하고외교부와 당사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는 앞으로 이런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철저히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그 밖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엄정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 보도의 가장 큰 취지는119 구조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활약하고 있고여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밝혀둡니다.

[노컷뉴스100202] 참조

2월 3일 유재광 기자의 해명글

2월 3일 다음아고라에 유재광 기자라 주장하는 이의 해명글이 올라옴
아이티 기사 쓴 mbc 기자입니다.
- 이스끄라, 다음아고라, 2010-2-3
mbc 유재광입니다.
- 이스끄라, 다음아고라, 2010-2-3
대사 인터뷰 부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과 방송한 대사 인터뷰 부분,
대사관 관계자는 mbc 기자가 민간 구호단체 입국 대책 묻는 질문 해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119 구조대를 향해 한 것처럼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진짜로 묻습니다. 해당 발언이 민간 단체 입국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대사님 스스로 인사말에 이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과 방송한대로 유엔 특별대사 면담 결과를 전하는 발언이었는데
그점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점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그때문에 사과 방송한거고
저 개인적으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그 발언이 대사님의 진의를 왜곡한 건가요.
'준비 안된 사람들은 가급적 들어오지 말라'는게 유엔 특별대사의 발언이자
대사님 생각이 아니었던가요.
그걸 전제로 나머지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요.

방송에 나간 (대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적당히 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제 질문은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119 구조대입니다.
그에 대한 대사님의 답변은,
"여긴 여행제한구역이다. 불요불급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조기 귀국을 권고한다" 였습니다.

물론 대사님이 119를 적시해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민간단체라고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뭉뚱거려 '우리 국민' 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그런데 현지의 우리 대사는 이렇게 구조대가 오는게 영 탐탁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라고 119인지 민간 구호단체인지 적시하지 않고 그냥 '구조대'라고만 썼습니다.
제가 언제 119가 오는게 탐탁치 않다고 썼습니까.
기사의 '이렇게'는 먹을거 마실거 준비 제대로 못하고 오는 '이렇게'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119를 지칭한다고 해도, (여기 대사관 직원들 119 구조대 서포트하러 나오신거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사님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냐" 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주긴 하지만 대사관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걸 '탐탁치 않'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왜 사과방송했냐? 고 물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엔 특별대사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라는걸 적시하지 않은 점. 그 부분을 사과한 겁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2월 5일 인터뷰 원본 공개

2월 5일 KBS 미디어비평에서 인터뷰 원본이 공개됨
동영상이 수록된 블로그 포스팅 http://heloo.egloos.com/3577008
[뉴스 in 뉴스] 인터뷰 왜곡에 신뢰성 ‘흔들’
- KBS미디어비평, 2010-2-5
인터뷰 원본

강 대사: 오늘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할 말은 여기 아이티 강진 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단지 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문제라든지 또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MBC 유재광 기자: 무슨 말인가요? 적당히 하고 오지말라는 말인가요? (주변 웃음 소리)
강 대사: 아..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여행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여행제한구역이라는것은..
방송된 인터뷰 내용

강 대사: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다
MBC 유재광 기자: 무슨 말인가요? 적당히 하고 오지말라는 말인가요?
강 대사: 아..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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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개요

세제 지원
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 개발 허용
규제개선

세제 지원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7년 동안 100%, 3년 동안 50% 감면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추가로 2년 동안 50%를 감면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에도 같은 세제 지원 적용

세제 지원의 문제점

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생산 활동에 따른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거래에 지장을 주는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은 맞지만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을 완전히 면세하고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 [이태경100113]

원형지 개발 허용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
최소 50만㎡ 이상의 규모로 공급되며 가격은 3.3㎡당 36만∼40만원 선
인근 오송·오창 단지(45만∼50만원)나 아산 테크노벨리(72만원), 대덕특구(145만원)보다 저렴
조원동 세종시실무기획단장은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격(78만원)에서 조성비(38만원)를 제외한 수준”이라고 설명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의 문제점

세종시 토지 ㎡당 조성원가가 227만 원
- 조성원가는 용지비(20%수준), 조성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
바람직한 가격산정 방식
- 원형지 공급가격 = 원형지총사업비- 원형지조성비- 원형지간접비
- 원형지총사업비 = 원형지의 유상공급면적 x 조성원가
- 조성원가 = 원형지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조성원가

토지환매권 제한 문제

환매권이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당시의 공익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될 경우 토지 수용자가 이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정안 추진 일지

2009년
9월 3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 “세종시 이전 계획 수정해야”
9월 29일 정 총리 취임: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 걸겠다”
9월 10월 2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원안 플러스 알파’ 주장
10월 30일: 정 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1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정 총리에게 세종시 수정 추진 재가
11월 1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11월 27일: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첫 공식 언급
12월 3일: 이완구 충남도지사 사퇴
2010년
1월 6일: 정 총리,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 초안 보고
2010년 1월 11일: 정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17252

메모

원안에 비해 나아진 인구유입효과 주장
- 거점고용(기업 등이 고용하는 인원)과 유발고용(의료, 교육 등 거점고용을 뒷받침하는 인원)까지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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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갈등

개요

북한의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합류
임진강 하류지역(문산과 파주)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 수해 반복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되는 철원·포천·연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
한탄강 상류인 강원도 철원, 하류인 포천·연천 지역 주민과 임진강 하류의 문산·파주 주민간 입장차이

한탄강댐 일지

1996·98·99년 경기 파주·연천·문산 일대의 대홍수

1999년 12월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 확정. 임진강 유역에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2003년 8월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2003년 12월 = 노무현 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댐건설 재검토 제안
2004년 1월∼1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절차 추진
2005년 5월∼2006년 8월 =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및 검증.평가 실무위원회 홍수대책 재검토
2006년 9월∼10월 = 건교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계획 수립
2006년 10월 31일∼12월 6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완료
2006년 12월 20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 고시
2007년 2월 28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 고시 및 착공
2007년 3월 8일 = 철원 주민 등 156명 댐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 제기
2008년 1월 25일 =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댐 총저수용량 2억7천만㎥→1억3천만㎥)
2008년 2월 12일, 14일 = 피고측, 원고측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2008년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 기각판결

2008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기각판결

2009년 5월 20일 대법원 기각판결

메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62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4879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071705068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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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시민민주주의 | 2009/12/17 10:50 | 트랙백 | 덧글(1)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아랍에미리트

기본정보

아랍에미리트연합 United Arab Emirates
http://www.wolframalpha.com/input/?i=UAE
아랍에미리트는 7개 에미리트(부족국가)가 연합한 국가
-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아즈만 등 7개 토호국의 연방국가
각 에미리트의 통치자(ruler) 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외교, 국방 등 연방정부가 관할하지 않는 국내 이슈에 관하여는 전권을 행사
아부다비와 두바이 두 지역이 연방의 중심 역할
수도인 아부다비가 연방정부 재원의 70%를 기여하고 영향력도 가장 크며, 두바이는 20% 정도의 재정을 부담

지도

http://maps.google.com/?q=UAE
http://maps.google.com/?q=

역사

연방을 구성하기까지 아부다비 왕가의 활약
개발 과정에서는 두바이 왕가의 활약
1971년 영국에서 독립
- 중동에서 가장 먼저 연방정부로 출범
초대 셰이크 자예드 대통령(아부다비 국왕)
79년 세계 최대 인공항구인 제벨알리항을 건설
85년에는 항구 주변에 중동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건설

국가현안

두바이
자원을 독점한 아부다비와 경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두바이 이외의 다른 지역과의 격차 문제
인구 중 70%를 차지하는 인도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문제
증가하는 민주화 요구

한국과의 관계 및 현안

1980년 외교관계 수립
2006 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방문 외교관계 최초의 국가원수 방문
2009년 8월 북한의 이란 미사일 수출과 관련하여 유엔대북제재(안보리결의안 1874호) 이행 [김현재090829]

외교

주변국인 이란의 핵개발 우려
-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 50만명이 이란인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당시 아부다비는 이라크를, 두바이는 이란을 지지

정치제도

정/부통령 제도를 통해 권력분점

정당체제와 공천제도

지방자치제도

복지제도

주택정책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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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개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필요

지자체에 조세와 관련하여 더 큰 권한을 줄 경우, 지역별 경제적 차이가 심각하여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소득세·소비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현재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교부세로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지방정치의 중앙의존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

재정자립도 상하위 20위

[김유미/차기현090721]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사례

지방의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및 투자 증가가 세수증대로 이어짐
- 늘어난 고용과 인구가 세수 증가로 직결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11.2%포인트 끌어올린 파주시가 대표적인 예
- LCD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화여대 캠퍼스,출판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을 이뤘다는 평가
- 2000년대 초 20만명이 안 되던 파주시 인구는 지난해 32만명선으로 증가
충남 당진군도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 6.7%포인트 향상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00여개의 기업을 유치
충북 청원군의 자립도가 5.7%포인트 상승
- 오송 생명과학 단지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영향
[김유미/차기현0907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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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개요

참여정부에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지금까지 시행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의 여러가지 혜택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함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도권 과밀의 원인

오랜 중앙집권국가의 역사
모든 분야의 핵심 엘리트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구심력
정치, 행정, 산업, 학술, 교육, 언론, 연예, 스포츠, 법률 등 각 분야 핵심 엘리트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연고주의 사회의 특성

수도권 과밀의 현실

수도권 과밀의 역사와 현실 항목에서 다룸

행정도시 반대 논리

행정비효율
이전비용
통일준비
분권이 아닌 토목공사 나누기라는 비판
보상비가 부동산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청사진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
초기 정책적 유입인구
후속단계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성장
대통령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비롯한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 6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기획예산처
- 국가보훈처
- 국세청
- 소방방재청
1단계 2012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토관리 분야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1차산업 분야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전
2단계 2013년 교육문화 분야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와 산업과학 분야의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부, 노동부,국가보훈처가 이전
3단계 2014년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독립배치되는 기관으로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활력단계
- 누계인구 15만 정도로 예상되는 초기활력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능, 첫마을 입지 등을 집중 개발하여 도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 설치를 완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자족적 성숙단계
- 자족적 성숙단계에서는 누계인구 30만정도로 대학, 연구 등 도시자족기능을 본격 운용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을 완비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완성단계로 구분해 개발 추진 예정
- 완성단계인 누계인구 50만 정도에서는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계를 거친 후 도시 전체 골격을 완성할 예정

[정책보고서2-06] 참고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추진 역사

2002년 9월 2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통과
- 194인 중 찬성 167인(한나라당 소속 의원 81명), 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5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출범
2004년 8월 11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 통과(204인 중 165인 찬성)
2005년 2월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서 통과
2005년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헌법소원을 청구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확정․고시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건설청 출범
2006년 7월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 이전계획이 발표
2006년 12월 도시명 '세종' 확정
2007년 7월 20일 세종시 기공식
2007년 11월 26일 고려대와 건설청간에 행정도시내 대학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수도권 정책 역사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1970년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1971년 대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은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최초로 제안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행정수도 건설 기초작업 지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발표
1977년 과천 일대에 정부 제2청사가 들어설 신도시 건설 결정
1979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제2 정부종합청사를 착공
1982년 6월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입주시작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대전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 방침 발표
1990년 대전청사 건립이전 시작
1993년 대전의 정부 제3청사 착공
1997년 대전 제3정부청사 완공
[국정브리핑070302] 참고

해외사례

메모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결정(2004헌마5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위헌심판 청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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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언론과 짝짜궁으로 잘 돌아간다
- 마케터의 블로그스타,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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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개요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보상시스템

내부고발의 필요성

현대 기업에서 복잡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외부자가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 내부자 제보가 기업 부패를 통제하는 데 큰 역할

내부고발자의 현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바라보는 시각
의리 없는 사람,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
양심선언 뒤에는 파면·징계 등 조직의 보복

공익제보자 역사

1990년 이문옥 감사관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1992년 관권 선거를 고발한 한준수 연기군수
1996년 감사원의 감사중단을 고발한 현준희씨
2007년 삼성비자금 김용철 변호사
2008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대운하 사업의 전초라고 밝힌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2009년 군납비리 김영수 소령

이문옥 감사관(1990년 5월)

1990년 5월11일 감사원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로비 등으로 감사를 갑자기 중단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짐
1990년 5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처분

윤석양 이병(1990년 10월)

1990년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보안사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상대로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
폭로 뒤 나흘 뒤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 신임 국방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고 잘못을 시인

이지문 중위(1992년)

군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
부재자투표 장소가 영외로 바뀌면서 부대 울타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지던 군사정권 찬양교육이나 대리투표가 불가능해짐

현준희 씨(1996년)

감사원에서 기업 감사업무를 하던 현씨가 1996년 4월8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효산그룹이 권력 실세들과 손잡고 콘도를 짓기 위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따냈고,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
19년간 근무한 감사원에서 파면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된 감사원 간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현씨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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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명

개요

기회의 평등, 공평이라는 장점
시험에 응시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에 드는 비용이 있으므로 모두가 평등한 조건은 아님
다음과 같은 문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이해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 공무원은 왜 인기직업이 되었는가
- 교원임용제도 개선
사법부 개혁
검찰개혁
과소시장의 문제

시험과 근대성

무엇보다도 전 근대적인 고시(考試)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입법고시 등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며, 이 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공무원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시제도를 포함한 공무원시험제도는 전근대적인 과거(科擧)제도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동일하다.[소준섭]

중국의 과거제도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귀족제도의 대안으로 고안되었고, 일본의 학교제도는 봉건제도가 붕괴한 직후 주로 관리양성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무언가 공통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저변에 근대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일본사회에는 아직도 매우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신 고용제가 사회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입시 지옥을 만들어 낸 사회적 기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 전통시대의 관리는 전형적인 종신 피고용자이다. 관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다른 일로 전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한 지위의 획득을 최종 목적으로 하여 과거라는 지난한 시험에 세상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오늘날 일본도 이와 유사한 바가 있다. 종신 고용제이기 때문에 최종 학교의 졸업과 취업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한번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전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다. 재무부의 관리가 되면 평생을 재무부에서 보내고, 스미모토 회사에 입사하면 평생 스미모토맨으로 통한다고 하면 일생의 운명은 거의 졸업의 한순간에 정해지게 된다. 이점 과거와 서로 성격이 대단히 비슷하다. 따라서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 들어가려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이리하여 고등학교를 위해서 중학교를 선택하고 중학교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선택하며 초등학교를 위해서는 유치원을 선택한다고 하는 일련의 고달픈 경쟁 코스가 어느 사이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여 선택된 한곳으로의 집중, 편재가 시험지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많아서 일생을 한 관청, 한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이 오히려 이례적이며 심지어 무능력자라고 여겨진다. 이에 반하여 유능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하려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직위를 바꿀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회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까지 특정한 대학에 필사적으로 입학하려고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의 시험지옥이라는 사회 현상의 근저에는 봉건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신고용제가 놓여 있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격의 자유, 취직의 자유, 고용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이런 사정은 큰 관청, 대기업일수록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곤란하다.

회사는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미리 평생 동안 고용할 의도로 충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성실이 아니라 봉건적, 몰개성적인 충성이다. 만일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 배신자처럼 대우받게 될 것이다. 만일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나타나면 의리나 인정을 내세워 극구 만유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산 것을 의미한다.

비단 회사만이 아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조차 교수를 정년까지 고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본사회의 완전한 근대화가 진정으로 시작될 것인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또한 종신 고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힘들게 입학한 학생이므로 조금도 공부를 안해도 졸업 연한까지 어떻게든 재학할 수 있으며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적당한 선만 유지하고 있으면 졸업이 된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학교는 다만 입학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거기서 공부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조차 나온다. 좀더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우수한 대학의 실체한 특별히 뛰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우수한 자질에 힘입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종신고용제란 현실의 사회상황 위에서 발생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실태로 놓아두어서는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타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착수하면 좋겠는가? 나는 이것을 실업계에 기대하고 싶다. 왜냐하면 종신 고용제는 사실상 오늘날 일본의 사회 실태로부터 발생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봉건적인 사상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데 가장 실리주의적인 것인 실업계이다. 나는 실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재 선발 경쟁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직업의 전환 자체가 별로 이상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성 관념도 바뀌면서 현실의 불합리성이 점차 개선되어 갈 것이다.

또한 학교측도 단지 입학생을 받아 졸업시키는 것만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된다. 그보다 재학 중에 충분한 공부를 가르쳐 가령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학생이라도 그 수학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수학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동시에 충분한 공부를 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설비와 교수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입학의 난관이란 수용 가능한 수의 절대적 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전문화되지 않은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설비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앞의 경우와는 약간 방법을 달리한다. 단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원래 교육에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설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력 부재에 원인이 있다. 또한 그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세상의 부모들은 개인적인 부담, 예를 들면 자녀의 학원 공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지만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대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로 자기만 잘 되면 좋다는 과거 수험자의 태도와 같다. 결국 수험생의 친형제로서 개인적으로 격려하면서 가정 교사를 붙여주고 참고서를 얼마든지 사주며 수험장까지 따라갈 정도의 눈물나는 노력을 하지만 실은 이러한 부모들이야말로 의외로 시험지옥의 제조원인 것은 아닐까? 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시험지옥은 심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약 진실로 그들이 교육에 열심이라면 좀더 교육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하면 일단 결말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미야자기이치사다91] 241p

중국에서의 과거제도

수나라에서 처음 실시
- 과거를 통해 세습적인 귀족정치에 타격을 주고 천자의 독재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 그 이전의 육조시대는 특권적인 귀족이 중앙과 지방의 관리직을 대부분 독점
당나라 시기
- 대란을 평정하고 건국하여 건국 초기 공신들이 귀족으로 부상
- 귀족층과 진사층의 알력이 발생
- 3백년간의 시간을 두고 과거제도가 승리
- 귀족정치에서 관료정치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
- 당시 세계의 기준에서 커다란 사회적 진보
송나라 시기
- 과거제도가 정착

한반도에서의 과거제도 도입

신라의 골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혈통 위주의 인재 발탁제도
고려 광종 9년(958)에 시행된 과거제도
- 과단성 있는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전제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평가
- 노비안검법도 시행하여 지방 호족이나 중앙 공신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축소시키는데 성공
- 신법에 의해 자유민이 된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 신진 세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도입
- 태조 왕건 사후에 벌어진 형제간의 왕위 상속 형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친자식인 경종에게 대권을 물려줌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장점
- 높은 교육열
- 문자와 정신적 통일을 유지
- 조선이 세계적으로 고급 문화를 생산하는 고리
- 인문학을 중시하는 풍토
군사 쿠데타 발생이 없음

서양에서의 채택

관리임용에 시험을 채택한 시기
영국 1870년대 이후
미국 1883년

핀란드의 사례

249p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인들이 신분 및 학력차별 폐지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란에 출신학교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위소지자의 경우에도 학위수여학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분야 학사, ○○분야 석사, ○○ 박사로만 씁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누구 하나 정확히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지방대학과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핀란드는 1990년 대 초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지방에 산업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워낙 적다보니 각 지방의 특정산업과 기업, 대학을 하나로 묶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251p 한국은 10여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도 대외활동, 해외연수나 사교모임에 신청서를 낼 대 출신학교과 출신지역을 꼭 적습니다. 또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졸업했고 무엇을 전공했는가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대학졸업 이후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정보에 중점을 둡니다.

사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어떤 대학을 나왔고 무슨 전공을 했는가를 묻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주는 추천서를 받아오거나 에세이를 써오라고 하는 게 보다 현명한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핀란드 들여다보기(이병문)

메모

『고려사』 39권에는 중국 후주 사람으로 사신을 따라왔다가 고려 광종의 눈에 들어 귀화한 쌍기라는 인물이 나온다. 고려에 과거제도를 도입한 바로 그 사람이다.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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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개요

부재자 신고 대상

선거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권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주민등록지 밖에 거소를 둔 자

부재자 신고 방법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

부재자투표

보궐선거의 경우
- 부재자 투표소가 따로 설치되지 않음
-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해당 선관위에서 보낸 투표용지의 지지 후보자 칸에 '○' 표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당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메모

제주도선관위
공개자료 -> 서식자료
-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서
  
  2009. 8. 26(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주민소환투표인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ppt://www.nec.go.kr)의 ‘정보광장 ⇒ 선거정보 ⇒ 선거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j.election.go.kr)의 ‘공개자료 ⇒ 서식자료’란에서 주민소환투표용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 8. 11(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가능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이다.
-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가능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에 있다.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 거소투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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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쓰레기만두 사건

쓰레기만두 사건과의 관련

1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대사 인터뷰 방송

1월 29일 MBC보도국의 유재광 기자 옹호 칼럼

2월 1일 MBC 사과방송

2월 3일 유재광 기자의 해명글

2월 5일 인터뷰 원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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