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재정자립도 상하위 20위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사례 -
지방의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및 투자 증가가 세수증대로 이어짐 -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11.2%포인트 끌어올린 파주시가 대표적인 예 - LCD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화여대 캠퍼스,출판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을 이뤘다는 평가
- 2000년대 초 20만명이 안 되던 파주시 인구는 지난해 32만명선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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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도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 6.7%포인트 향상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00여개의 기업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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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의 자립도가 5.7%포인트 상승 - 오송 생명과학 단지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영향
- [김유미/차기현0907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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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통계 관련법률과 판례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참여정부에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
지금까지 시행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의 여러가지 혜택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함 -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도권 과밀의 원인 -
오랜 중앙집권국가의 역사 -
모든 분야의 핵심 엘리트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구심력 -
정치, 행정, 산업, 학술, 교육, 언론, 연예, 스포츠, 법률 등 각 분야 핵심 엘리트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연고주의 사회의 특성 수도권 과밀의 현실 행정도시 반대 논리 -
행정비효율 -
이전비용 -
통일준비 -
분권이 아닌 토목공사 나누기라는 비판 -
보상비가 부동산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청사진 -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도시 -
초기 정책적 유입인구 -
후속단계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성장 -
대통령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비롯한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
6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기획예산처 -
국가보훈처 -
국세청 -
소방방재청 -
1단계 2012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토관리 분야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1차산업 분야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전 -
2단계 2013년 교육문화 분야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와 산업과학 분야의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부, 노동부,국가보훈처가 이전 -
3단계 2014년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독립배치되는 기관으로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전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활력단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자족적 성숙단계 -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완성단계로 구분해 개발 추진 예정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추진 역사 -
2002년 9월 2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발족 -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통과 -
2004년 5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출범 -
2004년 8월 11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 -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 -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 통과(204인 중 165인 찬성) -
2005년 2월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 -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서 통과 -
2005년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헌법소원을 청구 -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확정․고시 -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선고 -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건설청 출범 -
2006년 7월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 이전계획이 발표 -
2006년 12월 도시명 '세종' 확정 -
2007년 7월 20일 세종시 기공식 -
2007년 11월 26일 고려대와 건설청간에 행정도시내 대학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수도권 정책 역사 -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
1970년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
1971년 대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은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최초로 제안 -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행정수도 건설 기초작업 지시 -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발표 -
1977년 과천 일대에 정부 제2청사가 들어설 신도시 건설 결정 -
1979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제2 정부종합청사를 착공 -
1982년 6월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입주시작 -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대전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 방침 발표 -
1990년 대전청사 건립이전 시작 -
1993년 대전의 정부 제3청사 착공 -
1997년 대전 제3정부청사 완공 - [국정브리핑070302] 참고
해외사례 메모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관련법률과 판례 블로그 -
세종시 문제, 언론과 짝짜궁으로 잘 돌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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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내부고발의 필요성 내부고발자의 현실 공익제보자 역사 -
1990년 이문옥 감사관 -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
1992년 관권 선거를 고발한 한준수 연기군수 -
1996년 감사원의 감사중단을 고발한 현준희씨 -
2007년 삼성비자금 김용철 변호사 -
2008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대운하 사업의 전초라고 밝힌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
2009년 군납비리 김영수 소령
이문옥 감사관(1990년 5월) - 1990년 5월11일 감사원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로비 등으로 감사를 갑자기 중단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짐
- 1990년 5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처분
윤석양 이병(1990년 10월) -
1990년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
보안사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등 민간인 1,300여 명을 상대로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 -
폭로 뒤 나흘 뒤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 신임 국방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고 잘못을 시인 이지문 중위(1992년) 현준희 씨(1996년) -
감사원에서 기업 감사업무를 하던 현씨가 1996년 4월8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
효산그룹이 권력 실세들과 손잡고 콘도를 짓기 위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따냈고, 그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 -
19년간 근무한 감사원에서 파면 -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된 감사원 간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현씨를 고소 메모 - 딥스로트,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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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시험과 근대성 무엇보다도 전 근대적인 고시(考試)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입법고시 등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며, 이 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공무원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시제도를 포함한 공무원시험제도는 전근대적인 과거(科擧)제도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동일하다.[소준섭] 중국의 과거제도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귀족제도의 대안으로 고안되었고, 일본의 학교제도는 봉건제도가 붕괴한 직후 주로 관리양성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무언가 공통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저변에 근대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일본사회에는 아직도 매우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종신 고용제가 사회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입시 지옥을 만들어 낸 사회적 기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 전통시대의 관리는 전형적인 종신 피고용자이다. 관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다른 일로 전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한 지위의 획득을 최종 목적으로 하여 과거라는 지난한 시험에 세상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오늘날 일본도 이와 유사한 바가 있다. 종신 고용제이기 때문에 최종 학교의 졸업과 취업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한번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전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다. 재무부의 관리가 되면 평생을 재무부에서 보내고, 스미모토 회사에 입사하면 평생 스미모토맨으로 통한다고 하면 일생의 운명은 거의 졸업의 한순간에 정해지게 된다. 이점 과거와 서로 성격이 대단히 비슷하다. 따라서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 들어가려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이리하여 고등학교를 위해서 중학교를 선택하고 중학교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선택하며 초등학교를 위해서는 유치원을 선택한다고 하는 일련의 고달픈 경쟁 코스가 어느 사이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여 선택된 한곳으로의 집중, 편재가 시험지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많아서 일생을 한 관청, 한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이 오히려 이례적이며 심지어 무능력자라고 여겨진다. 이에 반하여 유능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하려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직위를 바꿀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회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까지 특정한 대학에 필사적으로 입학하려고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의 시험지옥이라는 사회 현상의 근저에는 봉건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신고용제가 놓여 있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격의 자유, 취직의 자유, 고용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이런 사정은 큰 관청, 대기업일수록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곤란하다. 회사는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미리 평생 동안 고용할 의도로 충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성실이 아니라 봉건적, 몰개성적인 충성이다. 만일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 배신자처럼 대우받게 될 것이다. 만일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나타나면 의리나 인정을 내세워 극구 만유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산 것을 의미한다. 비단 회사만이 아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조차 교수를 정년까지 고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본사회의 완전한 근대화가 진정으로 시작될 것인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또한 종신 고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힘들게 입학한 학생이므로 조금도 공부를 안해도 졸업 연한까지 어떻게든 재학할 수 있으며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적당한 선만 유지하고 있으면 졸업이 된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학교는 다만 입학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거기서 공부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조차 나온다. 좀더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우수한 대학의 실체한 특별히 뛰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우수한 자질에 힘입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종신고용제란 현실의 사회상황 위에서 발생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실태로 놓아두어서는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타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착수하면 좋겠는가? 나는 이것을 실업계에 기대하고 싶다. 왜냐하면 종신 고용제는 사실상 오늘날 일본의 사회 실태로부터 발생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봉건적인 사상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데 가장 실리주의적인 것인 실업계이다. 나는 실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재 선발 경쟁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직업의 전환 자체가 별로 이상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성 관념도 바뀌면서 현실의 불합리성이 점차 개선되어 갈 것이다. 또한 학교측도 단지 입학생을 받아 졸업시키는 것만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된다. 그보다 재학 중에 충분한 공부를 가르쳐 가령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학생이라도 그 수학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수학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동시에 충분한 공부를 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설비와 교수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입학의 난관이란 수용 가능한 수의 절대적 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전문화되지 않은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설비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앞의 경우와는 약간 방법을 달리한다. 단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원래 교육에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설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력 부재에 원인이 있다. 또한 그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세상의 부모들은 개인적인 부담, 예를 들면 자녀의 학원 공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지만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에는 대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로 자기만 잘 되면 좋다는 과거 수험자의 태도와 같다. 결국 수험생의 친형제로서 개인적으로 격려하면서 가정 교사를 붙여주고 참고서를 얼마든지 사주며 수험장까지 따라갈 정도의 눈물나는 노력을 하지만 실은 이러한 부모들이야말로 의외로 시험지옥의 제조원인 것은 아닐까? 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시험지옥은 심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약 진실로 그들이 교육에 열심이라면 좀더 교육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하면 일단 결말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미야자기이치사다91] 241p 중국에서의 과거제도 -
수나라에서 처음 실시 - 과거를 통해 세습적인 귀족정치에 타격을 주고 천자의 독재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 그 이전의 육조시대는 특권적인 귀족이 중앙과 지방의 관리직을 대부분 독점
-
당나라 시기 - 대란을 평정하고 건국하여 건국 초기 공신들이 귀족으로 부상
- 귀족층과 진사층의 알력이 발생
- 3백년간의 시간을 두고 과거제도가 승리
- 귀족정치에서 관료정치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
- 당시 세계의 기준에서 커다란 사회적 진보
-
송나라 시기 한반도에서의 과거제도 도입 - 신라의 골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혈통 위주의 인재 발탁제도
-
고려 광종 9년(958)에 시행된 과거제도 - 과단성 있는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전제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평가
- 노비안검법도 시행하여 지방 호족이나 중앙 공신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축소시키는데 성공
- 신법에 의해 자유민이 된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 신진 세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도입
- 태조 왕건 사후에 벌어진 형제간의 왕위 상속 형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친자식인 경종에게 대권을 물려줌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
장점 - 높은 교육열
- 문자와 정신적 통일을 유지
- 조선이 세계적으로 고급 문화를 생산하는 고리
- 인문학을 중시하는 풍토
- 군사 쿠데타 발생이 없음
서양에서의 채택 - 관리임용에 시험을 채택한 시기
- 영국 1870년대 이후
- 미국 1883년
핀란드의 사례 249p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인들이 신분 및 학력차별 폐지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란에 출신학교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위소지자의 경우에도 학위수여학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분야 학사, ○○분야 석사, ○○ 박사로만 씁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누구 하나 정확히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지방대학과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핀란드는 1990년 대 초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지방에 산업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워낙 적다보니 각 지방의 특정산업과 기업, 대학을 하나로 묶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251p 한국은 10여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도 대외활동, 해외연수나 사교모임에 신청서를 낼 대 출신학교과 출신지역을 꼭 적습니다. 또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졸업했고 무엇을 전공했는가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대학졸업 이후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정보에 중점을 둡니다. 사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어떤 대학을 나왔고 무슨 전공을 했는가를 묻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주는 추천서를 받아오거나 에세이를 써오라고 하는 게 보다 현명한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모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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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부재자 신고 대상 -
선거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권자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주민등록지 밖에 거소를 둔 자 부재자 신고 방법 -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 부재자투표 메모 -
제주도선관위 -
공개자료 -> 서식자료 -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서 2009. 8. 26(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주민소환투표인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ppt://www.nec.go.kr)의 ‘정보광장 ⇒ 선거정보 ⇒ 선거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j.election.go.kr)의 ‘공개자료 ⇒ 서식자료’란에서 주민소환투표용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 8. 11(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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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기본정보 지도 국가현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 -
2001년 10월 7일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작 -
2001년 11월 13일 반탈레반 북부동맹 수도 카불 입성 -
탈레반 정권 붕괴 -
2004년 10월 9일 대선 카르자이 당선 -
2008년 8월 19일 탈레반 매복 공격 프랑스군 10명 사망, 21명 부상 -
2009년 2월 17일 오바마, 아프간에 병력 증파 -
3월 27일 오마바, 새로운 아프간 전략 발표 역사 -
고대로부터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BC 4세기) 아랍제국(7세기)과 몽골(13세기) 티무르(14세기)제국이 침략 -
16세기 초에는 티무르의 6대손인 우즈벡(안디잔)태생의 바부르(Babur)가 내려와 카불을 수도로 정하고 델리에 무굴제국을 세움 -
1747년 이란계 파슈툰 족(오늘날 아프간의 다수민족)이 칸다하르에 듀라니(Durrani)왕조를 세워 번성하였으나 동방의 인도(시크족)와 대립하면서 당시 인도에 진출한 영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영국이 아프간에 발을 들여 놓는 빌미를 제공 영국과 소련의 그레이트게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
1979년 12월27일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
1978년 수립된 공산정권이 이슬람 세력의 무장봉기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소련의 개입을 요청 -
소련군은 이슬람 저항세력 (무자헤딘·Mujaheddin)의 게릴라 항전으로 고전 끝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10년만인 1989년 철수 탈레반의 성장 -
탈레반 운동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 파키스탄 북서부에 정착한 250만명의 아프간 난민 사이에서 탄생하고 성장 -
소련을 등에 업었던 나지불라(Najibullah)정권은 축출되었고 랍바니(Rabbani)정권이 들어섰으나 종족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확산 -
1996년 청년이슬람동맹(탈레반·Taliban:1994년 칸다하르에서 결성)이 집권 - 오랜 내전 기간 많은 난민이 국외로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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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 학정을 자행하여 아프간을 극도로 피폐시켰으며 폐쇄주의를 지향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 반정부세력 외교 -
미국의 영향력이 중앙아시아에서 확대되는 데 필요한 지정학적인 요충지 -
카스피해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원격지 석유 수출을 위한 최단거리의 항구와 연결되려면 서쪽의 흑해나 지중해, 아니면 남쪽의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 쪽으로 뚫고 나와야 한다. 그런데 서쪽 길은 러시아나 러시아의 간섭을 받는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터키 등을 거쳐야 한다. 서방국들로선 불편하고 위험하다. 남쪽 이란을 통하면 간단한데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래 이란은 반미적이다. 미국-이란의 오랜 반목이 어디에 연유하는가. 지미 카터 정권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내고 빌 클린턴 정권 때도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은 미국이 그 지역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맨얼굴을 보여준다. -
미국이 안전하게 중앙아시아 석유자원을 빼내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옛 소련의 중앙아시아 연방국들과 아프간, 파키스탄을 파이프라인으로 관통하는 것 정치제도 관련된 항목들 관련 키워드 해외국가관련 데이터베이스 참고할만한 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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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기본정보 지도 국가현안 역사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여러 주에서 도입한 합리적 개혁으로 인해 봉건적 예외주의가 타파되었고 국가의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권력욕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이끌었고, 이탈리아와 독일인들에게 국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 같은 도움이 힘입어 훗날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자신의 국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미셸린05] 209p -
1815년 비인의정서 성립 후에 역내에서 공간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39개 주권적 제후국들로 구성된 매우 느슨한 '독일연합' 성립 -
1820년대 독일 산업화 시작 -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독일에서 3월 혁명(부르주아 혁명)이 발생 -
1871년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에서 프로이센이 승리, 1월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의 연방국가 형태로 독일제국이 탄생 -
1888년 빌헬름2세 비스마르크 퇴진시킴, 제국주의 정책 고수 -
1914년 1차대전 발발 -
1차 세계대전 패배 -
1918년 11월 9일, 빌헬름 2세 퇴위, 공화정 선포. 바이마르공화국 성립 -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
1929년 10월 세계 대공황 -
1933년 나치집권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다시금 연방제 국가로 부활 -
1949년 독일 기본법 제정 -
1969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집권 '동방 정책' 실행 -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합의제 정치의 도입 과정 독일 시민 계급의 성장 봉건 국가 독일이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 계급이 담당했던 역할은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에게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시민이 보여준 정치적 색깔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오죽하면 독일에서는 혁명다운 혁명이 단 한 번도 없었겠는가? 귀족이나 왕족과는 달리 정치적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들은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 독일의 시민 계급은 '교육받은' 시민 계급으로서, 일명 '교양 시민 Bildungsbürger'으로 불린다. 아주 독일적인 이름이다. 독일에서 찬란하게 꽃핀 문학과 예술, 철학은 바로 이 계몽된 시민 계층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18세기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독일은 이들 '교양 시민'에 힘입어 빠르게 유럽의 예술계와 지식 기반을 선도하기 시작한다. 독일의 대학생들은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구분되었다. 전통적으로 귀족을 위한 특수 학교의 의미를 가졌던 영국의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과는 아주 대조적인 '민주적' 전통이었다.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던 이런 분위기가 시민 게급에게 지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독일식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보편적 지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지사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독일 특유의 전통적 제도를 고수하는 대학에서는 석박사 과정에서 주전공 외에도 두 개의 부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라틴어나 희랍어 등 고전어 능력 시험의 의무도 부과한다. 1960년대 이후에 세워진 빌레펠트나 베를린 자유 대학, 보쿰 대학, 콘스탄츠 대학 등 신설 대학은 학문의 보편성보다는 능률성을 중시하면서 이런 의무 조항들을 많이 완화시켰다. [장미영06] 39p 독일 법치주의의 발달 영국이나 프랑스나 법치의 근저에는 자연법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탁월한 법률가 에드워드 코크가 주장한 자연법적 지배원리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된 계몽주의의 법률적 면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연법적 대혁명의 평등사상이다. 근대국가의 골격은 바로 대혁명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인 것이다.
그런데 서유럽의 후진지역이던 독일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하지 못한 채 휩쓸려 근대시민사회로 변모했다. 18세기 말 칸트가 '이성법'을 주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성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추상적 이론전개에 불과했다. 입헌주의적으로 발전한 독일의 법치주의는 실질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졌다. 법률은 어차피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면 실효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독일법은 이론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었다. 처벌 위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치통치를 가능케 했을 법도 하다. 나치의 고통을 겪은 독일은 전후 기본법(헌법)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법치의 이념을 담았다. '법 집행이 곧 정의실현'이라는 실질적 면은 자연법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안영환090306] 독일 복지 제도의 도입 독일 경제의 재건 서독은 이미 1950년대에 노동력 부족으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등의 '손님 노동자(Gast Arbeiter)'를 불러들여야 할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했고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1960-1970년대엔 한국에서도 간호사와 광산근로자들이 대거 독일로 왔다. 동독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가장 나은 편에 속했지만 서독에 비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독인 약 300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하자 동독 공산정권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설치했다.[김경석090520] 독일 통일의 과정과 시사점 한국과의 관계 및 현안 고조되는 서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연구 성과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68년부터 연행사를 수행하여 북경에서 서양의 신학문들을 섭렵하고 돌아온 석정 이정직(1841-1910)의 칸트 철학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였다. 그가 귀국 후 30책에 달라는 '연석산방고'의 '미정문고별집'속에사 128쪽 분량으로 '강씨철학대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칸트 철학에 대한 논문이 그것이었다. -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일과 일본 유학생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수용
- 경성제대의 일본인 교수들을 통해 국내에서 전수
-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 참조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50년대말부터 70년대까지 파독광부와 간호사 외교 정치제도 -
독일의 연방총리는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하원이 선출 -
선거과정에서 각 당 총리 후보가 이미 결정 -
총선 결과를 통해 사실상 결정 -
대통령의 총리 후보 지명권은 사실상 요식행위 -
연정 협상이 마무리되면 의회는 선거 후 1개월 내에 회의를 소집, 토론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 [김경석090928] 참고 -
독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항목을 참조 -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정치자금관계제도 항목을 참조 독일의 정당체제 -
진보진영에는 사민당, 녹색당 등이 있음 -
사민당(SPD) - 전통적으로 사민주의를 신봉하며 프로테스탄트, 노동계층, 중소기업인 및 상인계층의 지지를 받음 -
녹색당 - 1980년대 중반 이후 환경ㆍ평화ㆍ반핵 등 탈물질주의 가치를 기본 강령으로 내걸고 좌파의 젊은 층과 지식인층을 주요 정치고객으로 함 -
그 밖에 사민당의 우경화에 실망하고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고 절규하는 순수 케인즈주의 세력, 민주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옛 동독지역에 폭 넓은 지지계층을 갖는 좌파정당 등이 포진 -
관련된 것으로 독일 총선 항목 참고 공천제도 독일의 이민정책 -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독일정부와 송출국정부 사이의 노동자고용에 관한 협약들에 의해 시작 -
유럽국가로는 1950년대 이탈리아, 1960년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독일정부와 노동자송출에 관한 협약 -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일본이 1956년에 일본광부의 독일고용에 관한 협약을 독일정부와 체결 -
1960 년대 한인광부와 간호사의 독일고용을 위한 정부간협정이 체결되어 한인노동자의 독일 이주가 본격화 -
( Booth, Heather. 1992. The Migration Process in Britain and West Germany. 1992: 110) - [교포090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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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민자 지방자치제도 복지제도 주택정책 교육제도 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 고대 그리스시대의 김나시온(gymnasion), 즉 청년기의 교육을 행한 체육장 또는 훈련소가 그 어원이다. 김나지움은 원래 대학진학 준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각종 고전어학교나 라틴어학교였다. 그것이 19세기초에 신인문주의자인 A.F. 훔볼트 등에 의하여 김나지움에 관한 여러 규정이 공포되면서 제 1 의 교육의 길로 통하는 보통중등학교가 되었다. 주요 교과목은 라틴어·희랍어·독일어·수학 등이며 기타는 부차적인 교과로 다루었다. 현재 김나지움은 7년제와 9년제가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아비투어(Abitur)라는 졸업시험에 합격해야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그 밖에 레알슐레(Realschule)에서 진학자를 받아들이는 3년제의 상구형(上構型)이라든지 하우프트슐례(Hauptschule) 또는 베루프스슐레(Berufsschule) 등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4년제의 야간 김나지움도 있다. 전통적인 김나지움으로는 고전어 김나지움, 근대어 김나지움, 수학 및 자연과학 김나지움 등 3가지가 있다. 교과내용은 제10학년까지는 종교·국어·역사·사회·지리·음악·미술·기술·재봉·체육 등이, 제10학년 이후는 종류에 따라 라틴어·희랍어·근대외국어·수학·물리학·화학·생물·선택교과 등이 중점적으로 배당된다. 이 밖에 새로운 형태로는 제11학년부터 3년을 다니는 경제과학 김나지움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과학 김나지움, 여자 김나지움, 음악 김나지움 등이 있다. 한편 전공별로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경제 김나지움, 여자교육 김나지움, 기술 또는 공업 김나지움 등이 설립되는 등 김나지움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모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해외국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블로그 RSS 주소 관련도서 -
[미셸린05]세계인권사상사 - 미셸린 이샤이, 조효제 옮김, 도서출판 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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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
- 유럽연합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약
- 유럽연합의 행위능력 제고를 목표
-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유럽의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
- 대통령에 해당하는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제와 외무장관직을 신설
- 이중다수결제(회원국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 찬성제) 등을 주요 내용
현재까지의 비준상황 역사 메모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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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운동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전 현재 이곳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의 노트는 일종의 사전형태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모든 것을 위한 사전이라면, 여기서는 시민주권운동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특화된 사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토론을 할때, 이런 사전을 통해 토론을 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정도로 목표치를 잡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를 찾아서 출처를 올리는 것보다는 한단계 진전이 있는 것이구요. 언론모니터링을 위한 위키 또다른 웹사이트는 언론모니터링을 위한 것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위키시스템입니다. 각 항목을 한명한명의 기자로 두는 언론모니터링 시스템이지요. (마음이 상하실지도 모르니, 다음 샘플들은 굳이 지금 열어보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의 언론모니터링 경험을 통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원칙들을 추출해서 좋은 자산으로 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명 취재원 인용의 문제과 같이 원칙들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를 기준으로 기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기자별 기사 평가 위키 를 통해 계속 적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정치인 모니터링을 위한 위키 비슷한 것으로 위키를 통한 정치인 발언의 기록 도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작업하며 실험을 해봤구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위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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