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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세제 지원
- 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 개발 허용
- 규제개선
세제 지원
-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7년 동안 100%, 3년 동안 50% 감면
-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추가로 2년 동안 50%를 감면
-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에도 같은 세제 지원 적용
세제 지원의 문제점
- 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생산 활동에 따른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거래에 지장을 주는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은 맞지만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을 완전히 면세하고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 [이태경100113]
원형지 개발 허용
-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
- 최소 50만㎡ 이상의 규모로 공급되며 가격은 3.3㎡당 36만∼40만원 선
- 인근 오송·오창 단지(45만∼50만원)나 아산 테크노벨리(72만원), 대덕특구(145만원)보다 저렴
- 조원동 세종시실무기획단장은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격(78만원)에서 조성비(38만원)를 제외한 수준”이라고 설명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의 문제점
-
세종시 토지 ㎡당 조성원가가 227만 원
- 조성원가는 용지비(20%수준), 조성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
-
바람직한 가격산정 방식
- 원형지 공급가격 = 원형지총사업비- 원형지조성비- 원형지간접비
- 원형지총사업비 = 원형지의 유상공급면적 x 조성원가
- 조성원가 = 원형지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조성원가
토지환매권 제한 문제
- 환매권이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당시의 공익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될 경우 토지 수용자가 이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정안 추진 일지
- 2009년
- 9월 3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 “세종시 이전 계획 수정해야”
- 9월 29일 정 총리 취임: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 걸겠다”
- 9월 10월 2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원안 플러스 알파’ 주장
- 10월 30일: 정 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 1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정 총리에게 세종시 수정 추진 재가
- 11월 1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 11월 27일: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첫 공식 언급
- 12월 3일: 이완구 충남도지사 사퇴
- 2010년
- 1월 6일: 정 총리,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 초안 보고
- 2010년 1월 11일: 정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17252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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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 비해 나아진 인구유입효과 주장
- 거점고용(기업 등이 고용하는 인원)과 유발고용(의료, 교육 등 거점고용을 뒷받침하는 인원)까지 50만명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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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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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공급가, 40만 원 아니라 189만 원이 '정상'
- 홍헌호, 프레시안, 2010-1-19
-
[이태경100113]막대한 개발이익 보장하는 종합선물세트… 재벌 행복도시로 전락
- 이태경,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13일
-
- 박진우, 세계일보, 2010-1-6
-
세종시 발전방안-Q&A
- 배경환, 프라임경제, 2010년 01월 11일
-
세종시 36만원·지방 200만원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겠나
- 김성우·이창희·이재협·김병구, 매일신문, 2010-01-07
-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발전방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원형지개발허용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일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법인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Q&A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세제지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토지공급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조성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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