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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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08년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군내 반입 금지 조치시킨 것에 대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 이에 국방부는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2명),감봉 1개월(1명), 견책(1명), 근신(2명)처분
  • 6명이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중
  • 2010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
    • 장기 군법무관 1인의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2008년 7월)

 

 

시민사회의 대응

 

 

군법무관 7인의 헌법소송 제기

 

 

헌법소원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법무관의 파면
  • 헌법소원 제기 이후 징계절차에 착수해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고 3명은 경징계
  •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
  • '불온서적 헌소' 군 법무관 파면

    • YTN, 2009-3-19

 

 

행정소송 경과
  •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2009구합14781)
  •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복종의무 위반인지 여부
  • 2010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
    • 장기 군법무관 1인의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
  • 불온서적 지정 憲訴' 징계 군법무관들 패소

    • 나확진, 연합뉴스, 2010-04-23
  •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 법률신문, 2010-4-30
  • 판결전문

 

 

헌법소원 경과
  • 헌법소원(2008헌마638)
  • 2009년 10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온서적목록'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인권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는 '인권침해'

    • 류인하, 법률신문, 2009-10-20

 

 

불온서적 목록
  • 북한찬양 분야 불온서적

    • ‘북한의 미사일 전략’
    •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지상에 숟가락 하나’
    •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벗’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대학시절’
    • ‘핵과 한반도’
  • 반정부.반미 분야 불온서적

    • ‘미군 범죄와 SOFA’
    • ‘소금 꽃나무’
    •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 ‘우리 역사 이야기’
    • ‘나쁜 사마리안인들’
    • ‘김남주 평전’
    • ‘21세기 철학이야기’
    • ‘대한민국사’
    • ‘우리들의 하느님’
  • 반자본주의 분야 불온서적

    • '세계화의 덫'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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