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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08년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군내 반입 금지 조치시킨 것에 대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 이에 국방부는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2명),감봉 1개월(1명), 견책(1명), 근신(2명)처분
- 6명이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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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
- 장기 군법무관 1인의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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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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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시한 불온서적 기준 세 가지
- 첫째 ‘친북· 반정부’
- 둘째 ‘반미’
- 셋째 ‘반자본주의’
시민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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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2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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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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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 세계일보, 2008-10-27
군법무관 7인의 헌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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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2008-10-23
헌법소원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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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09-3-19
법무관의 파면
- 헌법소원 제기 이후 징계절차에 착수해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고 3명은 경징계
-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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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2009-3-19
행정소송 경과
-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2009구합14781)
-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복종의무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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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
- 장기 군법무관 1인의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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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확진, 연합뉴스,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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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 법률신문, 2010-4-30
- 판결전문
헌법소원 경과
- 헌법소원(2008헌마638)
- 2009년 10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온서적목록'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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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인하, 법률신문, 2009-10-20
불온서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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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찬양 분야 불온서적
- ‘북한의 미사일 전략’
-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지상에 숟가락 하나’
-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벗’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대학시절’
- ‘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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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반미 분야 불온서적
- ‘미군 범죄와 SOFA’
- ‘소금 꽃나무’
-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 ‘우리 역사 이야기’
- ‘나쁜 사마리안인들’
- ‘김남주 평전’
- ‘21세기 철학이야기’
- ‘대한민국사’
- ‘우리들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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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본주의 분야 불온서적
- '세계화의 덫'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메모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자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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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확진, 연합뉴스,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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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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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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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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